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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코너 전 연방대법관 별세…첫 여성 연방대법관 기록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연방대법관직을 맡았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사진)가 별세했다. 향년 93세.   1일 연방대법원은 오코너가 애리조나의 자택에서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노인성 치매 등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오코너는 지난 1981년부터 판사 경력을 시작해 시작해 2006년 은퇴했다.   그가 일을 시작한 1981년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로, 여성으로 사법부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오코너는 유리천장을 깬 후 중도 성향으로 버티며 민감한 판결마다 영향을 끼쳤다.   그는 1930년에 태어나 16세에 스탠퍼드대학교에 입학, 19세에 동대학 로스쿨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했다. 로스쿨 최고 성적에도 로펌 취업이 힘들자 그는 캘리포니아주 검찰 사무실에서 경력을 시작했다. 1973년 여성으로서는 처음 애리조나 주상원을 이끌었고, 다음 해에 주 판사가 됐다.   보수 성향이라고 평을 받기도 했지만, 그는 여성과 소수인종 보호 등 미국의 핵심 가치를 수호했다. 특히 낙태권을 보장한 판결 ‘로 대 웨이드’ 당시에는 중도 역할을 자임했다. 2003년엔 대학 입시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강민혜 기자연방대법관 오코너 여성 연방대법관 연방대법관 별세 데이 오코너

2023-12-01

첫 흑인여성 대법관 탄생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   연방상원은 7일 본회의에서 커탄지 잭슨(51·사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3표, 반대 47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잭슨 후보자는 퇴임을 공식 발표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공식 임명될 수 있는 모든 법적 관문을 통과했다.   잭슨 후보자는 대법관에 임명되면 흑인으로서는 역사상 세 번째, 여성으로서는 여섯 번째며 흑인 여성으로는 최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인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이탈표 없이 당연직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까지 동원해야 인준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공화당 소속 수잔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밋 롬니 등 3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잭슨 대법관이 업무를 시작해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6 대 3’ 비율에는 변화가 없다.   잭슨 판사는 마이애미 출신으로 하버드대 학부와 로스쿨을 졸업했고 브레이어 대법관 밑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잭슨 후보자의 상원 인준을 기념해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심종민 기자흑인여성 대법관 흑인여성 대법관 여성 연방대법관 잭슨 대법관

2022-04-07

브라이어 연방대법관 올해 은퇴…후임에 ‘첫 흑인 여성’ 전망

연방대법원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인사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올해 은퇴한다.   로이터통신은 26일 브라이어 대법관이 오는 6월 말 연방대법원 현 회기가 끝나면 은퇴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브라이어 대법관은 83세로, 9명의 연방대법관 중 가장 고령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1994년 지명해 28년째 연방대법관으로 지내왔다.   그는 낙태 권리와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지지하는 중요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등 진보적인 판결을 이끌어왔다. 또 성 소수자 권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사형의 합헌성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브라이어보다 더 오래 근무한 대법관은 1991년에 지명된 클래런스 토머스가 유일하다.   브라이어 대법관이 퇴임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임자 지명 기회를 얻게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와 진보 성향이 6대 3으로 나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다. 바이든 대통령이 진보 인사를 지명하더라도 그 지형은 변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임기 동안 연방대법관 공석이 생길 경우 흑인 여성을 후임에 앉히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배출된 적이 없다.   후임에는 브라이어 대법관을 돕는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3월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캘리포니아 대법원 대법관인 레온드라 크루거 역시 후보군이라고 주류언론은 전했다.연방대법관 브라이어 브라이어 연방대법관 여성 연방대법관 브라이어 대법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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